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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발효 예정, 주정부 최저임금 법 ‘충돌’ 불가피

 

달라스 시의회가 지난달 24일(수) ‘유급 병가 의무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달라스는 어스틴과 샌안토니에 이어 ‘유급 병가 의무화’ 조례안을 통과시킨 세 번째 텍사스 도시가 됐다.

 

주로 저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해 추진돼 온 이 조례는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조례가 텍사스 주정부의 최저임금 법과 충돌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달라스의 유급 병가 의무화 조례가 궁극적으로 실행될 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달라스의 ‘유급 병가 의무화’ 조례는 비즈니스의 직원 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효된다. 직원 15명 이상의 비즈니스는 올해 8월 1일부터 실행해야 하며, 직원 15명 미만의 비즈니스는 2021년 8월부터 실행해야 한다.

 

이 조례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급 병가 시간은 직원이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씩 축적된다. 직원 15명 이상 규모의 비즈니스에서는 직원 한 명이 1년에 최대 64시간의 유급 병가 시간을 축적할 수 있고, 직원 15명 미만의 비즈니스에서는 1년에 최대 48시간까지만 축적할 수 있다.

 

유급 병가는 노동자 자신이나 가족의 △ 육체적·정신적 질병 △ 부상 △ 스토킹 △ 가정폭력 피해 △ 성폭력 피해 등과 관련된 사유로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정책 연구협회’(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가 2018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달라스 전체 근로자의 41%에 해당하는 30만 1천명 이상이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의 조례가 실제로 실행될 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어스틴 시의회가 2018년 2월에 통과시킨 유급 병가 의무화 조례는 현재 법원에 의해 실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조례가 텍사스 주정부의 최저임금 법과 충돌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샌안토니오의 유급 병가 의무화 조례 역시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대성 기자 | dallas4989@outlook.com
저작권 © 달라스4989 | 달라스 부동산 전문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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